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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12월)
- 유형 입법예고 통계
- 등록일 2021-01-04
- 조회수2,220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김효정
2020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계 |
|---|---|---|---|---|---|---|---|---|---|---|---|---|---|
| 법률안 | 3 | 3 | 12 | 16 | 130 | 28 | 48 | 34 | 43 | 18 | 17 | 14 | 366 |
| 대통령령안 | 100 | 68 | 102 | 98 | 91 | 86 | 93 | 72 | 101 | 79 | 60 | 75 | 1,025 |
| 총리령안 | 7 | 7 | 7 | 6 | 6 | 12 | 6 | 17 | 5 | 5 | 9 | 9 | 98 |
| 부령안 | 66 | 81 | 75 | 70 | 68 | 74 | 72 | 65 | 78 | 60 | 94 | 61 | 864 |
| 총계 | 176 | 159 | 196 | 190 | 295 | 200 | 219 | 188 | 227 | 162 | 180 | 159 | 2,351 |
※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 법률안입니다 .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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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통계(2020년 12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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