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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 활성화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7,711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 활성화 관련
가. 사업개요
나. 연도별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접수)건수 및 온라인 청구(접수)비율
- 연도별 목표치 포함(2011년까지)
다. 온라인 심판 청구비율의 목표치가 해마다 1%증가에 불과한데, 이는 성과평가를 대비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수준이라는 비판에 대한 법제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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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 활성화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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