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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행정심판 사건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6,804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행정심판 사건 관련
가. 연도별 재결기간 도과처리 현황(2003-현재)
- 연도/총처리건수/처리기간내(60일 이내/61-90일)/90일초과
- 연도별 처리기간이 최장기간 소요된 사건명, 소요기간 별도 적시 요망
- 연도별 행정심판안건 평균 처리기간 적시 요망
나. 시도 행심위별 인용률 현황(2003-현재)
다. 시도행심위별 인용률 편차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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