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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행정심판 위원회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6,591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행정심판위원회 관련(04년~07년 7월까지)
- 행정심판 기준 및 절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연도별 회의개최횟수, 총 심사해야할 안건, 처리한 안건
- 중앙부처별, 지자체별(16개 시도별) 행정심판 청구건수, 인용건수(%), 기각, 각하(연도별로)
- 인용률 편차 해소 방안
첨부파일
-
행정심판 위원회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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