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정보보기
국회정책·예산·제언
법령해석관리단 업무현황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8,384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법령해석관리단 업무현황
- 구체적인 해석 사례
- 대법원과의 의견이 다르거나 대법원에서 법률해석 의견 변경의 경우 민원인에 대한 신뢰보호 등 대처 방안
첨부파일
-
법령해석 관리단 업무현황.hwp
(1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이전글법령해석 현황
- 다음글최근 3년간 법령해석 서비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