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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17대국회 들어, 법제처가 파악한,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통과 등으로 인해 법집행에 곤란을 초래한 사례
- 유형 국회정책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9,192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7대국회 들어, 법제처가 파악한,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통과 등으로 인해 법집행에 곤란을 초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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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국회 들어, 법제처가 파악한,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의원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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