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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또**
- 등록일 2026-01-19
- 조회수17,7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4항 내용 중
4항/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제68조 제2항은 삭제 되어있습니다.
4항/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제68조 제2항은 삭제 되어있습니다.
- 담당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담당자이현승
- 연락처044-200-6788
- 작성일 2026-01-27
평소 법제처 법령정보 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데이터 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말씀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해당합니다.
확인 결과, 신고하신 내용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미 삭제된 조문이며,
현재 해당 시행령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입법절차가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법령의 개정 내용이나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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