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K**
- 등록일 2020-04-28
- 조회수1,216
법령을 검색하여 연혁 탭을 눌렀을 경우,
2015.10.7 개정 된 법과
법령체계도 탭을 눌러
2015.10.7 법을 누르면 24조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한 달 전, 연혁 탭을 통해 2016.04.07 날짜 법을 확인하여 법령 해석을 했는데
어제 확인 결과 2016.04.08 날짜 법이 또 올라 와 있었습니다.
이렇듯 연혁과 법령체계도 법이 다름과
없었던 법이 생성된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오류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기에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이선이
- 연락처044-200-6785
- 작성일 2020-05-07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연혁법령탭은 공포된 법령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 1개의 법령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법령체계도의 경우 공포된 법령을 시행일 단위로 나누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확인하신 건출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38호)는
2015년 10월 7일에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15년 10월 7일, 2016년 4월 8일 2개가 존재하며,
부칙에 따르면 제24조의 개정사항(5항, 6항)의 시행일은 2016년 4월 8일입니다.
따라서, 연혁법령탭에서 확인하신 내용은 2015년 10월 7일에 개정된 내용 모두(제24조 포함) 반영되며,
법령체계도의 연혁버튼에서는 시행일이 2015년 10월 7일인 법령을 확인하시면 제24조의 개정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2016년 4월 8일인 법령부터 제24조의 개정사항(5항, 6항)이 반영됩니다.
또한, 2016년 4월 7일 시행일 법령은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제26조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법제정보담당관실(044-200-6786)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