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은**
- 등록일 2020-12-09
- 조회수888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대상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1(3)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당해당해 특별시~) → (당해 특별시~)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대상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3-5-1(3)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당해당해 특별시~) → (당해 특별시~)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0-12-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행정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0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