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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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동거인.외부인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뉴**
- 등록일 2021-06-02
- 조회수1,708
직계가족과 등본상 동거인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영향을 안받는걸로 아는데요(8인까지)
1.직계가족 모임에 등본외 인원이 참석할 경우 인원제한이 어떻게 되는가.
2.등본상 동거인들의 양가 가족이 모이는것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는가(8인에 해당하는가)
3. 등본상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 두 사람의 양가 가족이 만날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1.직계가족 모임에 등본외 인원이 참석할 경우 인원제한이 어떻게 되는가.
2.등본상 동거인들의 양가 가족이 모이는것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는가(8인에 해당하는가)
3. 등본상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 두 사람의 양가 가족이 만날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윤성윤
- 연락처044-200-6792
- 작성일 2021-06-03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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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