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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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검색이안되네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주**
- 등록일 2016-06-22
- 조회수2,277
1998년도 법령해석 검색안됩니다.
문의해보니 2005년 이전 내용은 삭제하셨다고 하는데,
다른곳에서 검색하는곳은 없는지요?
한달전에는 1997년도 검색이 가능하였는데, 안되네요
문의해보니 2005년 이전 내용은 삭제하셨다고 하는데,
다른곳에서 검색하는곳은 없는지요?
한달전에는 1997년도 검색이 가능하였는데, 안되네요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정춘규
- 작성일 2016-06-28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한 법령해석 검색은 2005년도 이후부터 가능하며, 검색사이트를 통해 2005년도 이전 것도 일부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검색사이트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2005년도 이전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총괄과 정춘규 주무관(044-200-6707)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한 법령해석 검색은 2005년도 이후부터 가능하며, 검색사이트를 통해 2005년도 이전 것도 일부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검색사이트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2005년도 이전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총괄과 정춘규 주무관(044-200-6707)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