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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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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치법규에 관한 문의입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6-07-12
  • 조회수2,168
법제처 법률 조회서비스 중 자치법규 검색 시 위임자치법규와 규제자치법규를 필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기존에 존재했는데 지금(2016.07.12)은 규제자치법규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1. 규제자치법규 필터링 서비스를 종료한 이유
2. 규제자치법규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한정화
  • 작성일 2016-07-14
안녕하세요? 저희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기 화면 중앙에 있는 검색창의 아래쪽에서 제일 오른쪽으로 보시면 '자치법규 위임법령 / 규제관련 법령'으로 나눠진 탭을 누르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 내용이 아니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법제정보과 한정화(044-200-6791)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제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