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행정심판법 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790
과 제 명 :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행정심판법 개정방안 연구
개 요 : 개정작업 중인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정심판법의 개정방안 연구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심판지원팀
연구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
책임 연구원 : 홍준형
연 구 기 간 : 2005-07-01 ~ 2005-11-30
연 구 비 용 : 35,000,000원
제 목: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행정심판법 개정방안 연구
원 문: 행정심판법개정연구 최종보고서(최종).hwp
제 작 일: 2005-11-30
발행 년도: 2005 년
제 출 일: 2005-11-30
첨부파일
-
행정심판법개정연구_최종보고서(최종).hwp
(172.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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