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6,948
과 제 명 :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개 요 : 독일·미국의 입법평가제 운영현황, 입법평가 이론과 도입방안, 정부업무 평가 등 타 제도와의 비교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재정기획관실
연구 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책임 연구원 : 최윤철
연 구 기 간 : 2005-04-29 ~ 2005-11-30
연 구 비 용 : 25,000,000원
제 목: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원 문: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hwp
제 작 일: 2005-11-30
발행 년도: 2005 년
제 출 일: 2005-11-30
첨부파일
-
입법평가제도의_도입방안에_관한_연구-최종보고서.hwp
(79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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