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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중국 개정회사법 연구
개　　　　　요 :  -본 연구는 2006년 1월 1일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중국의 회사법체계를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법제환경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안하는데 있음.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회사법을 이론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특히 이원화 되어 있는 회사법과 외자기업의 관계를 명확히 연구하고자 함. -따라서 본 연구는「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연구를 중심으로 -회사법자체에 대한 총칙부분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관한 지배구조, 자본제도, 회사인수와 주식(지분)양도 등에 관한 제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회사법과 국유기업법관의 관계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언급하고 -회사법과 증권법은 관계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회사법과 외자기업법(합자, 합작, 독자, 외주주식회사)등의 관계를 시사점으로 도출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국 신 회사법과 한국 회사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최근에 개정된「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함께 번역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한다.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법제정보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이름 :  김혜영
담당자　이메일 :  sarah@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472
연구　수행기관 :  부산대학교
책임　　연구원 :  이정표
연　구　기　간 :  2006-06-26 ~  2006-11-30
연　구　비　용 :  24,224,000원
 
제　　　목:  중국 개정회사법 연구
원　　　문:  중국개정법회사법연구(최종보고서).hwp
공　헌　자:  부산대학교 이정표 교수
제　작　일:  2006-11-30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