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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0,104

과  제  명 :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개     요 :  목적 - 법령상 허가·인가·특허 등의 용어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강학상 개념과도 달리 사용되고 있어 집행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령심사기준을 연구하고, 현행법령상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위 용어들을 올바르게 정비하기 위한 기준 마련 기대효과 - 첫째, 허가, 인가, 특허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법령정비사업을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유도 - 둘째, 허가, 인가, 특허와 관련된 행정의 기능을 분석하고 3자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사용방향을 제시 - 셋째, 허가, 인가, 특허 사용에 관한 법령정비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확히 인식하여 궁극적으로 각종 인허가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재정기획관실
담당자  이름 : 배지숙
담당자 이메일 : bjs1211@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445
연구 수행기관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  김광수
연 구 기 간 :  2006-06-19 ~  2006-11-30
연 구 비 용 :  20,000,000원
 
제   목: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원   문: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최종보고서(법제처-명지대).pdf
제 작 일:  2006-11-30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인허가)[이준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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