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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장애인 차별법령 발굴 및 정비기준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8,173

과  제  명 :  장애인 차별법령 발굴 및 정비기준 연구
개     요 :  1. 연구과제명 : 장애인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 예산규모 : 1,500만원 -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9.30.까지 2. 과제추진 목적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각 법령에 존재하는 장애인 차별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차별 규정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연구내용 - 현행 법령상 장애인을 명백히 차별하거나, 일반인 편의주의적 규정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 향후 정비(법령 제·개정, 폐지)방안을 마련 4. 연구방법 - 현행 법령상 장애인 차별 규정의 발굴 · 유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단체·협회·시설 등)에 대한 조사 · 장애인 관련 문헌·자료 등 조사 · 현행 법령 규정에 대한 조사 - 발굴된 규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향후 정비방안 마련 · 문제점 분석 및 향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의 토론 및 자문 5. 활용방안 - 발굴된 장애인 차별 규정을 법제정비과제로 선정하여 향후 해당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비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법령총괄담당관
담당자  이름 : 노정옥
담당자 이메일 : rjok@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63
연구 수행기관 :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책임  연구원 :  박병식
연 구 기 간 :  2007-06-01 ~  2007-10-31
연 구 비 용 :  15,000,000원
 
제   목:  장애인 차별법령 발굴 및 정비기준 연구
원   문: 장애인차별법령발굴및정비방안 최종보고서.hwp
제 작 일:  2007-10-31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0-31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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