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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사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0,630

과  제  명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사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개     요 :  행정이 복잡·전문화 되면서 그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범위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담당자  이름 : 구본규
담당자 이메일 : kbg0942@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52
연구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  최철호
연 구 기 간 :  2007-05-21 ~  2007-10-31
연 구 비 용 :  20,000,000원
 
제   목: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사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원   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최종보고서).hwp
제 작 일:  2007-10-31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0-31
 
평가결과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평가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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