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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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방식에 관한 연구
개 요 : 현재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과도한 예산의 소요, 조직의 증설,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행정기관간의 권한충돌, 법리적 문제 등이 포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법률의 통과가능성이 낮고, 통과된 경우에도 집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집행책임이 있는 행정부의 의견이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반영되는지에 대한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국회와 정부간 협의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의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법제지원단
담당자 이름 : 김영준
담당자 이메일 : kimyj3423@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759
연구 수행기관 : (주)케이에스오아이(한국사회여론연구소)
책임 연구원 : 전학선
연 구 기 간 : 2007-05-31 ~ 2007-10-31
연 구 비 용 : 30,000,000원
제 목: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의방식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원 문: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최종).hwp
제 작 일: 2007-11-16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16
평가결과서: 071212 연구용역+평가결과서.hwp
071212 연구용역+평가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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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_최종_보고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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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2_연구용역_평가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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