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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보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8,334

과  제  명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보완방안 연구
개     요 :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문에서 한자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복잡한 조항은 간결하게 다듬어, 현행 법령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2006-2010)을 추진 중에 있음. ㅇ 동 사업에 따라 2006년 마련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이하 정비기준이라 함)을 보완하는 다음 사항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연구용역 추진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ㆍ사례의 종합 검토 및 「정비 기준」 전반에 대한 보완 2) 각 법령에 공통된 규정에 대한 표준(모델) 문장 마련 3) 부록의 ‘법령 용어 순화 편람’ 전면 재검토 ▪ 순화 대상 용어의 선정 기준 마련 ▪ 필수정비용어, 권장사용용어, 병행사용용어 등 등급별로 분류 ▪ 실제 법령 문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순화 용어 제시 ▪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전문분야별로 제시한 순화 용어의 검토ㆍ반영 4) 주요 용어나 문장 등의 정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및 결과 반영 연구 결과를 법령 정비안 작성을 위한 「정비 기준」으로 활용하여 국민을 위한 좋은 법, 알기 쉬운 법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수 있을 것으로 봄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법제지원단 법제정책팀
담당자  이름 :  김기선
담당자 이메일 :  suln921@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750
연구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  강현철
연 구 기 간 :  2007-07-02 ~  2007-11-19
연 구 비 용 :  67,710,000원
 
제   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보완방안 연구
원   문:  알법최종-본문-인쇄본.hwp
                  알법최종+부록-인쇄본.hwp
제 작 일:  2007-11-19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19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법제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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