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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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 제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개 요 : 국가목적의 실효적인 실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적실성있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행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동안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입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1990년대 말부터 도입·시행되고 있고,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수정･보완되어 온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소개하고,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 및 그 시행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제안을 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영향평가지침안 및 입법심사기준표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담당관
담당자 이름 : 엄기철
담당자 이메일 : aumkc@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35
연구 수행기관 : 경희대학교
책임 연구원 : 박균성
연 구 기 간 : 2007-08-01 ~ 2007-11-30
연 구 비 용 : 22,785,000원
제 목: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 제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원 문: (가)071217 프랑스의_입법영향평가제도[박균성].hwp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프랑스 입법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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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071217_프랑스의_입법영향평가제도[박균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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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프랑스_입법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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