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유럽연합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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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조회수7,691
과 제 명 : 유럽연합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개 요 : ○ 본 연구는 2005년 EU확대에 따라 개정된 유럽연합의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서, 2007년 5월 7일 공식 개시된 한-EU FTA협상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비하고, EU의 대외무역 관련 법제도에 관한 정보와 법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주제인 유럽연합 (EU)의 무역구제제도는 EC 공동통상정책 분야로서, 반덤핑, 반보조금 및 세이프가드조치제도와 관련제도로서 원산지규정 및 통상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lation)을 내용으로 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담당관
담당자 이름 : 엄기철
담당자 이메일 : aumkc@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35
연구 수행기관 : 계명대학교
책임 연구원 : 박노형
연 구 기 간 : 2007-08-01 ~ 2007-11-30
연 구 비 용 : 22,700,000원
제 목: 유럽연합의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원 문: 법제처최종보고서_(EU무역구제제도) [이로리].doc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유럽연합무역구제제도).hwp
첨부파일
- 법제처최종보고서_(EU무역구제제도)_[이로리].doc (1.0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평가결과서(유럽연합무역구제제도).hwp (2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