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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유럽연합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691

과  제  명 :  유럽연합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개     요 :  ○ 본 연구는 2005년 EU확대에 따라 개정된 유럽연합의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서, 2007년 5월 7일 공식 개시된 한-EU FTA협상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비하고, EU의 대외무역 관련 법제도에 관한 정보와 법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주제인 유럽연합 (EU)의 무역구제제도는 EC 공동통상정책 분야로서, 반덤핑, 반보조금 및 세이프가드조치제도와 관련제도로서 원산지규정 및 통상장벽규칙 (Trade Barrier Regulation)을 내용으로 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담당관
담당자  이름 :  엄기철
담당자 이메일 :  aumkc@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35
연구 수행기관 :  계명대학교
책임  연구원 :  박노형
연 구 기 간 :  2007-08-01 ~  2007-11-30
연 구 비 용 :  22,700,000원
 
제   목:  유럽연합의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원   문:  법제처최종보고서_(EU무역구제제도) [이로리].doc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유럽연합무역구제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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