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법규ㆍ조세ㆍ준조세ㆍ영업활동ㆍ급부행정 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 방안 연구 < 정책연구 용역자료

행정형벌법규ㆍ조세ㆍ준조세ㆍ영업활동ㆍ급부행정 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자>

연구책임자 박 영 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세 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진 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 창 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내용>:

○ 위임입법에 관한 세부 입안·심사기준 마련

- 현행 법령입안심사기준은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 실제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한계

- 법제처 내부 연구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기준 마련

- 외국 위임입법 이론을 참고하되,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및 국회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면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리 법제에 적용가능한 입안심사기준 도출

○ 위임입법 세부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현행 법령 전면 재검토, 향후 법제정비 추진방안 강구

-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정비 필요 법령 목록 및 조문별 개선안 마련

- 향후 위임입법의 심사와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조직체계, 인력소요, 예산규모 등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및 타부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법제처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