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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법관련제도 및 입법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009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문 준 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연구보조원 : 최 인 정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요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중국의 사회주의입법의 발전
 제 1 절 법제발전의 3단계
  Ⅰ. 사회주의법제 건설의 초기단계
  Ⅱ. 1978년 개혁개방을 위한 법제개혁
  Ⅲ. 1993년 사회주의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법제개혁이후 단계
 제 2 절 중국의 사회주의헌법의 변천사
  Ⅰ. 중국헌법 개정의 기본적인 특징
  Ⅱ. 헌법개정시기의 파악과 적시 개정의 필요성
  Ⅲ. 헌법개정연혁

제 3 장 중국의 입법체제에 대한 기본적 고찰
 제 1 절 중국입법체제의 변천
  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의 입법체제
  Ⅱ. 사회주의헌법제정이후 현행헌법까지의 중국의 입법체제
  Ⅲ. 현단계의 입법체제
 제 2 절 현행 입법체제상의 입법권 분류
  Ⅰ. 국가입법권
  Ⅱ. 행정법규 제정권
  Ⅲ. 지방성법규 제정권
  Ⅳ.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제정권
  Ⅴ. 부문규장 및 지방규장 제정권
 제 3 절 수권입법권과 특별행정구 입법권
  Ⅰ. 수권입법권
  Ⅱ. 특별행정구 입법권

제 4 장 국가입법, 행정입법 및 지방입법의 제정기관과 절차
 제 1 절 국가입법
  Ⅰ. 국가입법기관
  Ⅱ. 국가입법권의 범위
  Ⅲ. 입법절차
  Ⅳ. 국가입법의 최고권위성
 제 2 절 행정입법
  Ⅰ. 중국행정입법의 기본적인 범주

  Ⅱ. 국무원의 행정입법
  Ⅲ. 행정규장
 제 3 절 지방성법규
 Ⅰ. 지방성법규의 제정주체
  Ⅱ. 지방성법규제정절차


 제 4 절 특수한 지방의 입법
  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제정
  Ⅱ. 경제특구의 입법
  Ⅲ. 특별행정구 입법
  Ⅳ. 지방입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제 5 장 입법업무와 입법관련제도
 제 1 절 중국의 입법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Ⅰ. 입법의 지도사상
  Ⅱ. 입법의 기본원칙
 제 2 절 입법기술 분야
  Ⅰ. 입법기술연구의 의의
  Ⅱ. 입법기술의 개념
 제 3 절 입법업무 일반
  Ⅰ. 입법업무의 기본적 요구
  Ⅱ. 입법예측과 수요파악
  Ⅲ. 입법계획
 제 4 절 법령문건의 구조와 법령체계화
  Ⅰ. 법령문건의 구조
  Ⅱ. 법령계통화(체계화)
 제 5 절 법률해석
 제 6 절 입법감독과 법률충돌해결
  Ⅰ. 중국의 입법감독체제
  Ⅱ. 법률충돌 해결 
 

제 6 장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제 1 절 중국 입법의 개선방향
  Ⅰ. 투명성제고
  Ⅱ.통일적인 법집행확보
  Ⅲ. 행정기관의 법집행 감독강화
  Ⅳ. 다층차적 입법과 법률, 법규 및 규장간의 충돌해소의 필요성
 제 2 절 WTO 가입에 따른 입법체제에 대한 개혁에 관한 논의
 제 3 절 WTO가입에 따른 법제정비현황과 전망
  Ⅰ.정비현황
 Ⅱ. WTO 가입이후의 법제발전 전망
 Ⅲ. 중국의 국제법규칙의 유효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국내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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