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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행정규칙 입안 심사기준 (2019년)
  • 등록일 2020-01-03
  • 조회수3,384
  • 담당 부서 행정규칙 법제관
  • 연락처 044-200-6771
  • 담당자 이옥희

[주요 내용]


1. 행정규칙 일반론
2. 행정규칙 입안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입안 심사 원칙
4. 주요 분야별 입안 심사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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