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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규칙 입안 심사 기준』
- 등록일 2020-12-29
- 조회수3,087
- 담당 부서 행정규칙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940
- 담당자 서보희
[주요 내용]
[목차]
Ⅰ. 행정규칙 일반론
Ⅱ. 행정규칙 입안·심사 절차
Ⅲ.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
Ⅳ. 주요 분야별 입안·심사 세부 기준
※ 21년 주요 추가 및 보완 사항 - 행정규칙의 공개 원칙 및 비공개 행정규칙 통보, 입안 체크리스트 추가, 공동고시 개정 ·발령 시 주의사항, 과태료·과징금 정비사례 추가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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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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