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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1-1월호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1,493
-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19
- 담당자 한정화
[주요 내용]
북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분석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기본 제도
3. 북한 「사회보장법」분석
4. 북한 사회보장 관련 부문법 분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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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1-1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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