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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1-2월호
- 등록일 2021-02-26
- 조회수1,993
-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19
- 담당자 한정화
[주요 내용]
북한 문화재 보호 관련 법제 비교·분석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남북한 문화재 보호 관련 법제 주요 내용
Ⅲ. 북한 「민족유산보호법」특징 - 남한의「문화재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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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1-2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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