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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1권 행정 법제 분야
  • 등록일 2019-11-01
  • 조회수2,904
  •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4
  • 담당자 안상호

[주요 내용]


법제처는 2012년부터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중 분야별 남북법제 비교 및 외국사례 연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권 행정 법제 분야

 제1편 교육 법제 편

 제2편 노동 및 사회복지 법제 편

 제3편 소방 법제 편

 제4편 외교 법제 편

 제5편 재난 법제 편

 제6편 지방행정 법제 편

 제7편 행정 조직·인력 편

 제8편 사회보장 법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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