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재정·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219개 제공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19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하여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로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19개는 「소비자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재정·경제 및 교육 분야의 법령 34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해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 및 교육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법제처는 이번 219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소방 등 분야의 콘텐츠 300여 개도 12월 중에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어렵고 복잡한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