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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령명

주요 내용

노동자

보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임금채권보장법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대지급금 변제 시 원·하청 연대책임 부여

교육격차

해소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영유아보육법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 추가 보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 지원

균형

성장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용적률, 건폐율 완화

광역교통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간 갈등 조정 절차 마련

‣ [전자상거래법]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등에 대한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 [인공지능기본법] 국가 AI 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및 국가 AI 연구소 설립·운영 법적 기반 마련

‣ [저작권법]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권한을 저작권 정책 주무 부처에 부여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 일체 금지

‣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 법률 마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부진한 평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 [농어촌빈집특별법] 농촌 빈집 정비에 관한 국가 역할 강화 및 농촌빈집 정비 체계화

‣ [농어촌기본소득법]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 [도시정비법]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수요 반영, 기획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동시 처리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행정계획 간 통합, 주민단체 설립 지원

‣ [주택법]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범위 확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아동수당법]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

‣ [스토킹방지법]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배포 또는 게시되는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