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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책서민금융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찾아가는 현장심사 실시

등록일 2026-02-27
조회수1,310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연락처 044-200-6642
담당자 나경욱

법제처, 정책서민금융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찾아가는 현장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오후 2시 서민금융진흥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을 찾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법령안 소관 부처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용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추진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청취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과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태웅 경제법제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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