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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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08
- 담당자 윤성용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 상반기에 법령해석한 사례를 모아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 요청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법령해석 요청 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해 왔다.
ㅇ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이 각 분야별로 나눠져 수록되어 있다.
ㅇ 또한, 이번 사례집에서는 법령해석 사례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해석사례 총 33건을 수록하였다.
ㅇ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1월 말경 제공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올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상 의문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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