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1-30
- 조회수3,379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박수연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 법제처, 44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50여 건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실시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올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ㅇ 법제처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17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천군의회 등 총 44개 기관의 조례 650여 건을 올해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내용은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낯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자치법규 용어 정비 사례
종전 자치법규 | 정비안 |
---|---|
일터 멘토 관리 | 진로상담자의 관리 |
계리의 원칙 | 회계처리의 원칙 |
□ 또한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조례의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정비 사례
종전 자치법규 | 정비안 |
---|---|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대여금의 상환과 이자의 납입방법 등 대여의 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투자유치를 자문 받다. | 투자유치에 관하여 자문하다. |
□ 이를 위해 법제처는 「도시계획 조례」, 「의료지원 조례」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나아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부터 주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주민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 2020년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 대상 지자체 |
연번 | 구분 | 지방자치단체명 |
---|---|---|
1 | 광역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
2 | 광역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3 | 광역지방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4 | 광역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5 | 광역지방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6 | 광역지방자치단체 | 전라북도 |
7 | 기초지방자치단체 | 거창군 |
8 | 기초지방자치단체 | 경주시 |
9 | 기초지방자치단체 | 금천구 |
10 | 기초지방자치단체 | 김천시 |
11 | 기초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남구 |
12 | 기초지방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유성구 |
13 | 기초지방자치단체 | 도봉구 |
14 | 기초지방자치단체 | 보은군 |
15 | 기초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금정구 |
16 | 기초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17 | 기초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 |
18 | 기초지방자치단체 | 서천군 |
19 | 기초지방자치단체 | 아산시 |
20 | 기초지방자치단체 | 양천구의회 |
21 | 기초지방자치단체 | 영양군 |
22 | 기초지방자치단체 | 예천군 |
23 | 기초지방자치단체 | 음성군 |
24 | 기초지방자치단체 | 익산시 |
25 | 기초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6 | 기초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동구 |
27 | 기초지방자치단체 | 종로구 |
28 | 기초지방자치단체 | 진주시 |
29 | 기초지방자치단체 | 진천군 |
30 | 기초지방자치단체 | 진천군의회 |
31 | 기초지방자치단체 | 창원시 |
32 | 기초지방자치단체 | 청도군 |
33 | 기초지방자치단체 | 청양군 |
34 | 기초지방자치단체 | 통영시 |
35 | 기초지방자치단체 | 포천시 |
36 | 기초지방자치단체 | 하동군 |
37 | 기초지방자치단체 | 합천군 |
38 | 기초지방자치단체 | 해남군 |
39 | 기초지방자치단체 | 홍천군의회 |
40 | 기초지방자치단체 | 화성시 |
41 | 기초지방자치단체 | 화천군 |
42 |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43 | 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44 | 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 3.(배부)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 보도자료.hwp (100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