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 보도자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제에서는 현행 법령 속 전문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 국민 아이디어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6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반 국민 부문과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ㅇ 법제처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자 20명(일반 국민 13명, 공공 분야 종사자 7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ㅇ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 김형연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밑거름”임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 공모제,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요

ㅇ 공모기간: 2020. 6. 22. ～ 9. 4.

ㅇ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

ㅇ 공모부문: 일반 국민/공공 분야 종사자

ㅇ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의 어려운 용어(전문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나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ㅇ 공모방법: ①【인터넷 게시판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법령용어 신고 -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

②【우편 접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422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붙임: 공모제 포스터

붙임

공모제 포스터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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