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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법제혁신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20-12-22
  • 조회수4,386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법제혁신 간담회 개최

 -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 입법추진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2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법제혁신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 및 조문화를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

 ㅇ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했다.

 ㅇ 그 밖에도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허가 기준 법령 정비, 비공개 행정규칙 발령 관리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는 “법제처와 입법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주요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강섭 처장은 국난 극복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ㅇ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적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는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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