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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완성도 높은 법령 입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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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연락처 044-200-6840
담당자 권용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0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법령을 입안할 때 겪는 법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의 취지를 정확하게 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자인 중앙부처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16개 중앙부처 법령입안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의 이용 방법과 법령입안 주요사례, 내년부터 새로 운영하는 ‘종합 법제지원 센터’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는 그 동안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통해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통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령입안에 대한 어려움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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