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허용된 최고 이율)

   ▪(질문내용)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5%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한 13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보통의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의 이율약정은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만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연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이율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전거래는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이율로 제한됩니다.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질문내용)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답변내용)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질문내용) 대부업체로부터 월 4% 조건으로 이자를 갚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하고 95만원을 받았는데,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답변내용)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4% 이자를 내면 됩니다.

목록

• 이전글이석연 법제처장, 신임사무관 대상 강연
• 다음글법제처 공무원, “행복 노하우”를 배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