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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7년 법제처 업무계획 보고
  • 등록일 2017-01-11
  • 조회수4,246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자 처내운영(박)

《 50만 이상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 취업기회 확대 》

《 법령, 판례 등의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구축 》

《 1천5백여 신고 합리화 과제 입법 추진 》

《 170만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필요한 법령정보 모국어 검색 》

《 국정과제 입법 추진 마무리 》

□ 제정부 법제처장

1

 

50만 이상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취업기회 확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정비 사례('16.12.22)

 

종 전

현 행

2

 

법령, 판례 등의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구축

3

 

1천5백여 신고 합리화 과제 입법 추진

4

 

170만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필요한 법령정보 모국어 검색

현 행

 

개 선

·(언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신규 언어 추가(총 12개 언어)

5

 

국정과제 입법 추진 마무리

분 류

주요 제출 예정 법안

6

 

조례 6만여건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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