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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 등록일 2019-03-27
  • 조회수5,09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도 대상 규제자유 특구제도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주요내용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규제자유특구라 한다

도로교통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주요내용

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법률

16091

기획재정부

4. 1.

2

광업법

법률

16127

산업통상자원부

4. 1.

3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법률

16175

중소벤처기업부

4. 1.

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법률

16183

금융위원회

4. 1.

5

기초연금법

법률

16241

보건복지부

4. 1.

6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16168

중소벤처기업부

4. 1.

7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16128

산업통상자원부

4. 1.

8

산업표준화법

법률

16129

산업통상자원부

4. 1.

9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16141

국토교통부

4. 1.

10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170

중소벤처기업부

4. 1.

11

송유관안전관리법

법률

16130

산업통상자원부

4. 1.

12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법률

16142

국토교통부

4. 1.

13

아동수당법

법률

16249

보건복지부

4. 1.

14

어선법

법률

16157

해양수산부

4. 1.

15

염업조합법

법률

16159

해양수산부

4. 1.

16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16131

산업통상자원부

4. 1.

17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법률

16171

중소벤처기업부

4. 1.

18

장애인연금법

법률

16259

보건복지부

4. 1.

19

주세법

법률

16110

기획재정부

4. 1.

20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6172

중소벤처기업부

4. 1.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16173

중소벤처기업부

4. 1.

22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법률

16133

산업통상자원부

4. 1.

23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29532

기획재정부

4. 1.

24

민사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29603

법무부

4. 1.

25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29523

기획재정부

4. 1.

26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29531

기획재정부

4. 1.

27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총리령

1512

식품의약품안전처

4. 1.

2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육부령

165

교육부

4. 1.

29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28

기획재정부

4. 1.

30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31

기획재정부

4. 1.

31

어선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35

해양수산부

4. 1.

32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29584

국세청,행정안전부

4. 3.

33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09

국세청

4. 3.

34

산림조합법

법률

16199

산림청

4. 9.

35

항만공사법

법률

16213

해양수산부

4. 9.

36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16237

보건복지부

4. 16.

37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16238

보건복지부

4. 16.

38

군인사법

법률

16224

국방부

4. 16.

39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6231

산림청

4. 16.

40

아동복지법

법률

16248

보건복지부

4. 16.

41

연안관리법

법률

16285

해양수산부

4. 16.

42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법률

16260

보건복지부

4. 16.

43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261

보건복지부

4. 16.

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15829

환경부

4. 17.

45

경륜·경정법

법률

15811

문화체육관광부

4. 17.

46

국가공무원법

법률

15857

인사혁신처

4. 17.

47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법률

15813

문화체육관광부

4. 17.

48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법률

16175

중소벤처기업부

4. 17.

49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법률

15852

중소벤처기업부

4. 17.

50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법률

15787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4. 17.

51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15809

소방청

4. 17.

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15854

공정거래위원회

4. 17.

5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15797

행정안전부

4. 17.

54

도로교통법

법률

15807

경찰청

4. 17.

55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15816

문화체육관광부

4. 17.

56

문화재보호법

법률

15827

문화재청

4. 17.

5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15818

문화체육관광부

4. 17.

5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

15791

법무부

4. 17.

59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법률

15837

환경부

4. 17.

60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15839

환경부

4. 17.

61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15840

환경부

4. 17.

62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법률

15841

환경부

4. 17.

63

저작권법

법률

15823

문화체육관광부

4. 17.

64

지방공무원법

법률

15801

행정안전부

4. 17.

65

지방재정법

법률

15803

행정안전부

4. 17.

6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률

15825

문화체육관광부

4. 17.

67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15788

외교부

4. 17.

6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법률

15805

행정안전부

4. 17.

69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법률

15789

외교부

4. 17.

7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5810

소방청

4. 17.

7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803

환경부

4. 17.

72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612

국토교통부

4. 17.

73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5607

해양수산부

4. 18.

7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14781

환경부

4. 19.

7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16068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 25.

76

농어촌정비법

법률

16070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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