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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 실시
  • 등록일 2019-03-27
  • 조회수3,789
  •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 실시

-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전문역량 강화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26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를 가졌다.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 사진1

 ㅇ 이번 강의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및 법제처 내 연구모임인 건축법제 CoP를 중심으로 20여명의 법제인력이 참석하였다.


   ※ 건축법제 CoP(Community of Practice):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법제도를 연구하는 법제처 내 연구모임

□ 이날 강의에 나선 정 교수는 「건축법」 및 「주택법」의 연혁 및 쟁점을 주제로 하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직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강연이 직원들의 법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의 법제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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