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2019년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등록일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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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2019년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김형연 법제처장,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장 수여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신규 위원 및 재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ㅇ 이번 위원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길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법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도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 북한의 법제도·정책 및 현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ㅇ 매년 5~6차례 개최되는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산업·과학기술 등 행정 분야별 남북법제 비교 및 분석을 비롯하여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관련 법률적 준비과제 검토 등 여러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된 연구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 김형연 처장은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ㅇ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통일에 대비한 법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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