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 법령 미근거·일탈·미반영한 조례·규칙 2.0만건 발굴, 1.3만건 정비-

▸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 → 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➊(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➋(영업·주민생활 지나친 제한)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계약·등록 취소, 법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요건 추가, 규제완화 사항 자치법규 미반영 등

➌(불합리한 행정절차) 불필요한 보고·신고·인가 규정, 법정규정보다 사전통지·이의제기 등 기한 축소, 변경된 정책에 맞지 않는 민원서식 등

☞ 조례 1.6만건 중 1.3만건 정비 완료, 규칙 4천건은 9월부터 본격 정비

• (조례) 조사완료(’17.5~’18.12) → 정비중(’19.1~, 83%완료)

- 법제처가 ’15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확대하여 ’17년까지 전체 지자체 조사 완료 및 정비 착수, 행안부는 ’17~’18년간 민원다발분야(과태료등) 집중 조사

• (규칙) 조사완료(’18.1~’20.5) → 정비예정(’20.9~’21.6)

•1개 법령 사항에 대해 243개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므로 다수의 동일· 유사한 불합리한 조례·규칙이 발생 → 유사한 조례·규칙을 하나로 볼 경우
정비 필요 자치법규는 약 2,100여건으로 추정

• (법제처)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및 컨설팅 확대

• (부처) 법령상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적법하게 신설·개정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1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보증금·과태료·배상책임 등을 법령의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

• 전통시장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가 상인회와 전통시장 운영계약 체결시 2개월치 사용료를 미리 보증금으로 징수토록 규정(△△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노인회관 일부(카페·식당 등)를 주민이 임차할 경우 임대료를 미리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광역시 조례)

• 수도법령에 근거 없이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을 군수에게 예치하도록 규정(☆☆군 등 4개 지자체 규칙)

• 공유재산법령상 지자체장이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손해보험(화재보험 등, 월 70여 만원)을 위탁관리자인 주민이 가입하도록 규정(□□군 등 37개 지자체 조례)

•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발생한 과실 사고에 대해 공유재산법령 근거없이 이용 주민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시 등 89개 지자체 조례)

• 산림보호법령은 산림근처에서 소각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 → 75만원 이하로 상향(◎◎군 조례)

•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가 광고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 30만원으로 규정(△△시 등 34개 지자체 조례)

•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허가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부과 →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구 조례)

• 공유재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 4% 이자율 적용(□□시 등 6개 지자체 조례)

• 지자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 3%의 이자율로 납부토록 규정(△△광역시 조례)

•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3%의 이자 가산(☆☆군 등 4개 지자체 조례)

2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

법령보다 과도하게 영업제한·세무조사를 하거나 규제완화 조치 미반영

•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위탁운영을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군 조례)

• 작은도서관(주거지역에 소규모로 설치되는 도서관으로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 지원) 등록을 도서관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공질서 유지나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시 조례)

• 영유아보육법령 근거 없이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는 요건으로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 지방세기본법은 지자체의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 요건을 탈세 제보·자료가 있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등’의 포괄적 요건을 추가(□□시 등 24개 지자체 규칙)

• 지방세기본법은 동일인에 대한 연 2회 이상 세무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탈루· 세원확정으로 한정 → ‘납기전 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세원은 확정 되었으나 법인해산 등의 경우)’를 추가(△△구 등 61개 지자체 규칙)

• 공유재산법령에는 지자체 체육시설·매점·공원·시장·복지회관 등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 이보다 짧은 3년 이내로 규정(△△군 등 130개 지자체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1인 이상의 상담전문가 장애인을 두도록 규정 →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직원 1/4 이상과 센터장, 상담직원 전체를 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시 조례)

• 도서관법령상 작은도서관은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면 설립 할 수 있도록 명시 → 열람석 15석 이상, 매년 신규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강화(□□구 등 8개 지자체 조례)

• 공유재산법령 개정으로 행정재산 사용·매각·교환과 관련한 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도 수행 가능 → 여전히 법인으로만 제한(○○시 등 43개 지자체 조례, □□군 등 68개 지자체 규칙)

• 가축분뇨법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이를 미반영(☆☆시 등 9개 지자체 조례)

• 장사법령 개정으로 묘지나 봉안시설의 설치·사용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 → 여전히 15년으로 제한(◎◎군 등 2개 지자체 조례)

3

불합리한 행정절차

행정절차·행정위원회·민원서식을 법령과 다르게 운영·적용

• 주민의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음 → 법령 근거없이 신설·변경·해산시 신고하도록 규정(□□구 등 15개 지자체 조례)

• 하수도법령에 근거 없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매월 청소·수수료 징수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구 등 6개 지자체 조례)

• 농어촌보건특별법에 근거 없이 보건진료소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조직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립시 지자체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군 등 11개 자자체 조례)

• 지방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자에게 15일전에 통지 필요 → 이보다 짧은 7일전에 통지하도록 규정(☆☆군 42개 지자체 규칙)

•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은 60일 이내로 규정 → 30일로 축소(○○시 등 266개 지자체 규칙)

• 전통시장육성법령상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상인회가 지자체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기한이 20일 이내 → 10일로 축소(△△구 등 16개 지자체 조례)

• 사회보장급여법령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지자체장이 상시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구 등 8개 지자체 조례)

• 양성평등기본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 위원회의 4/10 이상을 여성 으로 구성해야 함 → 1/3 이상으로 축소(☆☆군 등 47개 지자체 조례)

• 민원처리법령상 민원조정위원회(개별공무원에 맡기기 부적절한 민원 심의)의 심의 대상에 복합민원(복수 인허가가 연관되거나 경제적 비용이 큰 민원)이 포함 → 위원회별 자치법규에는 제외(○○시 등 8개 지자체 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별법에 별도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식(조례·규칙별지)은 여전히 주민등록 번호 기재를 요구(○○시 등 13개 지자체 조례, △△시 등 75개 지자체 규칙)

•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으로 호주·호적 등의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민원서식에서 해당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관련 사항을 기입 하도록 규정(□□시 등 249개 지자체 조례, ☆☆군 등 97개 지자체 규칙 * 1개 지자체에서 다수의 민원서식 오류 조례·규칙 발견)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분을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로만 구분 → 관련 민원서식에 미반영(◎◎시 등 22개 지자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