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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국민법제관 100명의 위촉식 가져

- 청년 국민법제관 약 60% 증가로 청년과의 소통 확대 기대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모집(2. 22. ∼ 3. 22.)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ㅇ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 동안으로 지난해 위촉된 100명의 국민법제관까지 앞으로 총 200명의 국민법제관이 활동하게 된다. 

 ㅇ 이번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국민법제관 대표*는 “국민법제관이 되어 영광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입법의 품질 향상에 일조하고 싶다”고 위촉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 한만영(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경영기획부장)

□ 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 업무 전반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법제처가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 제도로서,

 ㅇ 매년 100명씩 2년 임기의 국민법제관이 위촉되어 한 해에 총 200명의 국민법제관이 활동하고 있다.

□ 이번 신규 위촉과 함께 200명의 국민법제관 중 청년의 비율이 6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청년·여성·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고르게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위촉자(100명) 중 청년은 39명, 여성은 30명,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거주자는 43명임.

□ 이강섭 처장은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주거, 일자리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청년 국민법제관을 위촉했다”면서,

 ㅇ “청년 국민법제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법제관들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활발히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