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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등록일 2019-05-30
조회수7,33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임현규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환경보건법 등 6월 총 148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4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학교보건법」	학교에 생리대 등 필수용품 의무적 비치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도입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기준 강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현행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보건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주요내용】 ㅇ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법률	제15925호	중소벤처기업부	6. 1.
2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359호	국방부	6. 1.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법무부	6. 1.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324호	행정안전부	6. 5.
5	결핵예방법	법률	제15871호	보건복지부	6. 12.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산업통상자원부	6. 12.
7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5873호	보건복지부	6. 12.
8	관광진흥법	법률	제15860호	문화체육관광부	6. 12.
9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15937호	국가보훈처	6. 12.
10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5874호	보건복지부	6. 12.
11	국민연금법	법률	제15876호	보건복지부	6. 12.
12	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5877호	보건복지부	6. 12.
1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15929호	금융위원회	6. 12.
14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5878호	보건복지부	6. 12.
15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5879호	보건복지부	6. 12.
16	노인복지법	법률	제15880호	보건복지부	6. 12.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881호	보건복지부	6. 12.
18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5883호	보건복지부	6. 12.
19	보험업법	법률	제15931호	금융위원회	6. 12.
20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법률	제15884호	보건복지부	6. 12.
2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5887호	보건복지부	6. 12.
22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5932호	금융위원회	6. 12.
23	서예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5861호	문화체육관광부	6. 12.
24	선원법	법률	제15914호	해양수산부	6. 12.
25	소금산업진흥법	법률	제15915호	해양수산부	6. 12.
2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159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7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	법률	제1594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8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9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9	식품위생법	법률	제1594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0	아동복지법	법률	제15889호	보건복지부	6. 12.
31	약사법	법률	제1589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2	어촌·어항법	법률	제15917호	해양수산부	6. 12.
33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5934호	금융위원회	6. 12.
34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5892호	보건복지부	6. 12.
35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868호	산업통상자원부	6. 12.
36	은행법	법률	제15936호	금융위원회	6. 12.
3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15893호	보건복지부	6. 12.
38	의료기기법	법률	제1594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9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896호	보건복지부	6. 12.
40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89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4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법률	제15899호	보건복지부	6. 12.
42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901호	보건복지부	6. 12.
43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15902호	보건복지부	6. 12.
4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904호	보건복지부	6. 12.
45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585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12.
46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15922호	중소벤처기업부	6. 12.
47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5907호	보건복지부	6. 12.
48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908호	보건복지부	6. 12.
49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923호	산업통상자원부	6. 12.
5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제15927호	중소벤처기업부	6. 12.
51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1594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2	한의약육성법	법률	제15910호	보건복지부	6. 12.
53	해운법	법률	제15919호	해양수산부	6. 12.
54	혈액관리법	법률	제15911호	보건복지부	6. 12.
55	화장품법	법률	제159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6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0호	보건복지부	6. 12.
5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8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9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0	식품위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1	의료기기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2	해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1호	해양수산부	6. 12.
63	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674호	국토교통부	6. 13.
64	도로교통법	법률	제15629호	경찰청	6. 13.
65	물관리기본법	법률	제15653호	환경부	6. 13.
66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5654호	환경부	6. 13.
67	악취방지법	법률	제15655호	환경부	6. 13.
68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법률	제15657호	환경부	6. 13.
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6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13.
70	철도안전법	법률	제15683호	국토교통부	6. 13.
71	환경보건법	법률	제15661호	환경부	6. 13.
72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법률	제15741호	국토교통부	6. 15.
73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991호	국토교통부	6. 19.
74	고등교육법	법률	제15948호	교육부	6. 19.
75	공탁법	법률	제15971호	법무부	6. 19.
76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5949호	교육부	6. 19.
77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교육부	6. 19.
78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법률	제15951호	교육부	6. 19.
79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법률	제15952호	교육부	6. 19.
80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5953호	교육부	6. 19.
81	도로법	법률	제15997호	국토교통부	6. 19.
8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998호	국토교통부	6. 19.
8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000호	국토교통부	6. 19.
8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	제15955호	교육부	6. 19.
8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법률	제15956호	교육부	6. 19.
86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6002호	국토교통부	6. 19.
87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985호	여성가족부	6. 19.
88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6004호	국토교통부	6. 19.
89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5957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6. 19.
90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5958호	교육부	6. 19.
91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15959호	교육부	6. 19.
9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법률	제15960호	고용노동부,교육부	6. 19.
93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5986호	여성가족부	6. 19.
94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5961호	교육부	6. 19.
95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5963호	교육부	6. 19.
96	학교보건법	법률	제15965호	교육부	6. 19.
97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15966호	교육부	6. 19.
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제15967호	교육부	6. 19.
99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15968호	교육부	6. 19.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15969호	교육부	6. 19.
101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5989호	여성가족부	6. 19.
102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379호	대통령경호처	6. 19.
103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6호	교육부	6. 19.
104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7호	교육부	6. 19.
10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7호	여성가족부	6. 19.
1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9호	국토교통부	6. 20.
107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029호	국방부	6. 25.
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045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09	경륜·경정법	법률	제16046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0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6036호	경찰청	6. 25.
111	공연법	법률	제16048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2	과학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160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13	관광진흥법	법률	제16051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4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60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6023호	국무조정실,외교부	6. 25.
116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16030호	국방부	6. 25.
117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제16032호	국방부	6. 25.
118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16033호	국방부	6. 25.
119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6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5.
120	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제16071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1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72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2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74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601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6089호	금융위원회	6. 25.
125	도로교통법	법률	제16037호	경찰청	6. 25.
126	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6079호	환경부	6. 25.
127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056호	문화재청	6. 25.
128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80호	환경부	6. 25.
129	방송법	법률	제1601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30	생명연구자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601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31	수도법	법률	제16082호	환경부	6. 25.
132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16076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33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85호	여성가족부	6. 25.
134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법률	제16077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5.
135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078호	보건복지부	6. 25.
136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601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3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087호	방송통신위원회	6. 25.
138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법률	제16064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39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60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02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4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률	제16042호	행정안전부	6. 25.
14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률	제16065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60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4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6084호	환경부	6. 25.
1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2호	금융위원회	6. 25.
146	방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47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15호	해양수산부	6. 25.
148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43호	법무부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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