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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7개 법령 (12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등록일 2019-08-29
  • 조회수5,878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7개 법령 (12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일괄정비를 통한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 -
 
 

 

 

 

 

 

 

 

 

 

 

 

 

○ 제조업

 ○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 하여 132건의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확정하였고, 이중 39건의 과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가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을 통해 1차로 정비*된 바 있다.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공포·시행)

 ○ 1차 일괄정비에 이은 이번 2차 정비는 19건의 규제전환 과제에 대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의 개정을 한꺼번에 추진한다.

□ 이번 개정안은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산업·업종 범위유연화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된 연구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유연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을 통해 급속한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적시에 찾아 정비함으로써 입법 단계부터 규제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연번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기상청

기상법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해양수산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출판

열거를 삭제

포괄적 개념정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범위를 고객편의시설 등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기상청

지진

농식품부

축산법

축산업협동조합만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 허용

네거티브 리 스 트


○ 일괄개정 대통령령(5개 대통령령, 6개 정비과제)

조문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 시행령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 가능한 기관의 종류 확대

 

포괄적 개념정의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조회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이 서면

기타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통지방식 허용

유연한 분류체계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가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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