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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지 제274호 발간
- 등록일 2003-06-17
- 조회수9,256
□ 『새법령소식』지 제274호가 6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건축법중개정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도
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
한규칙중개정규칙,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 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새법령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건축법중개정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도
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
한규칙중개정규칙, 간이과세배제기준개정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 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새법령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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