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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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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49호 발간
  • 등록일 2003-09-22
  • 조회수8,074
□ 법제지 2003년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9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제도의 분석과 규제자유 특구제도의 한국에의 도입방안」(선정원),

「외자의 중국기업 M&A에 관한 절차」(이규철) 실렸으며



□ 법령해설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해설」(김의성)이

실렸으며, 2003년 8월에 공포된 법령 중 46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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