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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82호 발간
- 등록일 2003-10-16
- 조회수8,818
□ 『새법령소식』지 제282호가 10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인감증명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민원
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의종류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인감증명법시행령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민원
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의종류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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