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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51호 발간
- 등록일 2003-11-14
- 조회수8,004
□ 법제지 2003년 1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1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역무 위임’에
관한 연구」(강운산),「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관한 고찰」(이규철)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암관리법」(오장환)이 실렸으며,
2003년 10월에 공포된 법령 중 20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11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역무 위임’에
관한 연구」(강운산),「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관한 고찰」(이규철)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암관리법」(오장환)이 실렸으며,
2003년 10월에 공포된 법령 중 20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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